뜨거운 감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개편안 곧 발표

부동산 거래를 해 본 사람들은 항상 느낄 것이다.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을 말이다. 최근 집값이 올라갈수록 수수료는 그것에 비례해서 올라가니 집을 사고팔 때 가뜩이나 여러 세금에 치이는데 거기다 비싼 수수료까지 더해서 불만이 많았었다.

정부가 이달 중으로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한다

거래하는 사람과 중개하는 사람 양측의 뜨거운 감자인 중개 수수료에 대해 드디어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큰 가닥은 최고 요율이 적용되는 고가주택 기준액은 지금 보다 상향하고 해당되는 요율은 낮추는 방식이 거론된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서울과 수도권과는 달리 여전히 지방은 저렴한 아파트가 많고 거래도 또한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에서는 아마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이다. 

• 고가 주택의 기준은 도대체 얼마로 봐야 하나?
• 고가 주택 9억에서 12억이 될지 15억으로 변경될지 지켜봐야 한다. 

중개수수료

우리나라에서는 고가 주택의 기준을 9억으로 보고 있다. 중개 보수는 거래금액에 0.6~0.9%로 정해지는데 최 교요율은 고가주택이라고 칭하는 9억 원 이상에 매겨진다.

그런데 이는 문제가 분명 있다. 9억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것이고 약 7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 다들 알다시피 그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배~3배 오른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현실적이지 않은 기준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 원이 넘어섰다. 이건 웬만하면 다 고가 주택이라는 것이고 당연히 고가주택 9억에 대한 기준은 변경되어야 합당할 것이다. 중개업계에서도 동의를 하는 분위기라 한다. 고가 기준을 손보는 것은 물론이고 그 요율에 대해서도 낮춰야 하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현재 분위기이다. 

 

9원은 미만의 중개 수수료가 쟁점

요즘 10억 20억 하는 집들이 서울에는 널리고 널렸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변의 집들 중에는 10억을 넘는 곳은 드물다. 현행 고가 주택 기준인 9억 원 미만의 집들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9억 원 이하도 중개수수료 요율을 낮춰야 하는 것에 업계는 난색을 피하고 있지만 집값이 오른 수도권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과 서울 수도권과의 집 값 오름폭이 차이가 있기에 발생되는 갈등 포인트이다. 

 

국가별중개보수

 

중개수수료가 올라갈 수록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야 한다.

중개 수수료는 집값의 상승과 함께 계속 올라가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중개의 서비스는 수수료 상승분만큼 질적으로 향상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는 중개사의 실력의 차이가 중개소마다 굉장히 많이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에서 다른 서비스를 받는 것도 문제이다.

 

중개사는 집을 팔고 떠나는 매도인은 이번이 마지막이지만 매수인은 다시 또 집을 팔 때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팔 때와 살 때 현저히 다른 서비스를 느끼곤 한다. 

그리고 집 값에 따라 전세 월세 매매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하튼 합리적인 중개 보수의 개편안이 잘 협의되어 소비자와 중개인 모두 적정선에서 부담을 나눌 수 있게 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