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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머스크 억만장자세 얼마나 내야 하나

by 대박선비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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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가 상승으로 세계 1위 부자로 자리를 굳히게 되면서 그의 재산과 억만장자 세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혁신과 이슈의 남자 일론 머스크가 과연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억만 장자세는 무엇인가?

일론 머스크가 보유하고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세계 1위 부자가 된 남자, 일론 머스크에게도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닌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서 생기는 고민일 텐데요.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억만장자 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일환의 부유세 정책인데요. 지금 상원은 통과했고 하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표류 중인 법안입니다. '억만 장 자세'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등 유동자산에 대해 아직 매각을 해서 이익을 실현한 것이 아니더라도 시세차익(자본차익)에 대해 20%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아서 내 손에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주가가 올랐다고 세금을 내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보유세라고 할까요. 미국은 사실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보유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즉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었지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극 부유층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재산이 10억달러 이상이거나 연 소득이 1억 달러 이상 3년 연속 달성한 말 그대로 억만장자만 대상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은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마크 저 커버 거 등이라고 합니다. 약 700명 정도가 해당된다고 하네요. 700명 중 위에 슈퍼부자 몇 명이 부담할 금액만 한화로 322조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시가 총액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미국 정부가 만약 억만장자세를 도입해서 세금을 걷으면 10년 동안 무려 2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답니다. 어마어마한 세수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니 가뜩이나 세계 최고 부채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혈이 뚫리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 세금을 사회 복지 법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라 밝혔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반대할 사람들이 있겠나 싶습니다. 그렇잖아도 머스크는 자신의 트윗에 민주당 정부는 세금을 높이는 정책의 시작이라며 다소 비판적인 심경을 드러내습니다.

 

일론머스크의 억만장자 세금은 얼마일까?

그럼 과연 세계 일등 부자 일론 머스크가 내야 하는 억만 장 자세는 얼마일까요? 상상하기 힘든 액수라 놀라지 마십시오. 현재 그가 가진 재산 전체가 28일 기준으로 2920억 달러(342조 원)입니다. 만약에 억만 장자 세금을 낸다면 지난 5년 동안의 미실현 수익을 기반으로 산출된 금액은 약 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8조 원입니다.

 

일론 머스크 총재산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신의 재산에 20%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니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힘들게 사업해서 번 돈을 나라에 바쳐야 하니 그의 심정이 어떨지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삼성 일가가 이건희 회장으로 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12조 원입니다. 무려 삼성가의 상속세를 다 합친 금액에 5배에 달하는 계산도 안 되는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 머스크가 왜 비판적인 심경을 드러낸 것인지가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법안이 확실히 정해져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의 부유세 추진이 다소부자들에 대한 편파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만약 이들이 소송을 내면 대법원에서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많은 이들이 미국의 '억만장자세'가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요즘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세금은 과연 얼마나 더 증대될지 대해서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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