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방역 지원금 추진

전국민방역지원금 추진

與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방역 지원금을 내년 1월 지급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지급되던 재난지원금의 이름만 바꾼 것이다. 

 

與 전 국민 방역 지원금 추진 

9일 민주당 원내대표인 윤호중 의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전 국민의 개인 방역 및 일상 회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 국민 방역 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급 목표는 내년 1월이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 추진할 것이며 국민들께서 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물품 및 그밖에 일상 회복에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지급 금,시기,재원마련은 협의 예정

전 국민 방역 지원금은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신속히 지급 추진하겠으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한다. 가장 궁금한 것이 얼마를 지급해 줄 거냐는 것인데 아직 그 규모나 시가 재원 마련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하나씩 당정이 논의해서 결정될 것을 보인다.

 

이중 재원 마련이 항상 쟁점인데 정부는 어떻게 그 큰 금액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21년 올해 초과로 걷어들여질 세금을 내년으로 유예해서 납부를 받게 되면 내년 세수가 늘어나게 되어 충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올해 정부가 초과 세수를 걷게 되었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왔는데 국민들이 더 낸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생각이 기초인 것 같다. 

 

다만 넘어야할 관문이 남아있다. 지금 까지 국민 재난 지원금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기 까지도 여럿 진통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여야정이 계속 원만한 협의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다. 이에 여당은 논의가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방역 지원금은 코로나 여파로 계속적으로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해 지원이 두껍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필요한 위드 코로나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전했다.

 

또한 여당이 전 국민 방역 지원금을 추진한 배경에는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언급한 의견을 존중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초과 세수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을지 회의한 결과로 추진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