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상화폐 단속 무슨 의도일까?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계속 중국은 가상화폐에 대해 적대시했으며 채굴도 불법으로 규정한 데 더해서 이제는 거래에 이르기까지 전면 단속을 선언한 것이다. 

중국 가상화폐 단속 발표

중국은 가상화폐 채굴에서 거래까지 이제는 모두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중국 인민들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예전부터 암호화폐 전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 규정해 왔었었다. 중국의 규제가 발표될 때마다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은 크게 출렁였다. 이번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예외 없이 크게 가격이 빠지면서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몰아넣었다. 

 

중국이 가상화폐를 단속하는 이유

중국 증권감독과 인민은행은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암호화폐 채굴도 안되고 거래도 안되며 이를 이용한 어떠한 금융 거래도 안된다고 밝혔다. 금융질서를 혼란시킨 다는 이유는 중국에서 CBDC를 개발하여 시험 운용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모순되는 정책으로 보인다.

 

그들은 이미 위안화를 디지털 화폐 시범 서비스를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본으론 한 것임이 자명한데도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자체를 부정하는 이유가 궁금한 것이다. 

 

가상 자산을 인정하게 되면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CBDC 확장 운영에 지장을 주고 인민들이 투기 사행성에 빠져서 통제 사회 경제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예상에서 이러한 강격 책을 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전 세계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다름아닌 중국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4차 산업 혁명에 블록체인 기술은 인정하고 발 바 빠르게 이 기술을 발전시켜 상당히 앞선 특허 및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연 모든 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

중국 인구는 10억에 가깝다. 그들의 채굴량은 작년 까지만 해도 전 세계 65%를 차지했었다. 정부에서 채굴을 막아서 이제는 미국이나 카자흐스탄 등 주변 국으로 채굴자들이 옮겨 갔지만 비트코인 해시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 때문에 시세가 급락하기도 했었다. 이 만큼 중국인들은 비트코인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중국 코인이라고 부르는 알트코인들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중국계 인재들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모든 거래소가 없어졌어도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까지 100%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IP를 우회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불법인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대해서도 많이 시청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예견이 되기도 한다. 최근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 드라마도 중국에서 넷플릭스와 불법 스트리밍으로 시청하고 있다고 들었다. 

 

비트코인 환경 오염 , 전력 낭비 그리고 중국의 탄소중립 국가 선언

중국에서는 국가 재정 및 경제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활동을 금지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 국가를 선언한 정부는 비트코인의 채굴에서 탄소 배출되는 것도 생각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의 채굴이 얼마나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전력사용과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을 뒷받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