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집 드디어 시작 내집 마련의 꿈 이루어질까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말 그대로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서민들의 꿈인 내 집 마련이 과연 누구나 집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사업의 취지와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누구나 집' 프로젝트란?

지금 정부 여당의 수장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사업인데요. 이제 드디어 첫 발을 내딛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죠? '누구나 집'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의 요지는 비싼 집 값을 한 번에 전부 내는 것이 아닌 10%만 내는 것입니다. 즉, 10%만 있으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10년 후에는 입주 시 미리 확정된 분양가 그대로 잔금을 지불하면 비로소 내 집이 되는 겁니다.

 

① 기존 분양 형 임대 주택과의 차별점

기존의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의 경우엔 분양시점에 급등한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결정되면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요. 당장 분양받을 돈이 없으니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번 누구나 프로젝트는 이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ⅰ. 지역 및 건설 규모 ( 인천 검단과 수도권 6개 지역 : 6,075가구)

1. 인천 검단 
2. 경기도 의왕,초평
3. 경기도 화성 능동

  ⅱ. 자격

1. 특별공급 85%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대상 )
2. 일반공급 15%

    ⅲ. 임대료 시세

1. 특별공급( 주변 시세의 85% 이하)
2. 일반공급(주변 시세의 95% 이하)

②장점

1. 집 값의 10%만 준비되면 입주 가능
2. 10년간 새 집 신축 아파트에서 거주가 가능
3. 10년 후에는 입주 시 확정된 분양가로 분양을 받아 내 집 마련

③단점

1. 민간 사업자 공모로 민간 건설사가 참여 하지만 10년 후 건설 경기 불확실성 존재
2. 민간 사업자 참여 저조 예상( 분양 수익 저조)
3. 건설사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

④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1. 민간 건설사 수익 보전을 위한 긴밀한 타협이 필요
2. 만약 10년 뒤에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집값이 지금 보다 낮아진다면? 분양을 포기할 가능성 농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