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임대료 정책이 너무 두려운 이유

치솟는 주택 전월세 가격에 정부가 올 연말 내에 새로운 전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 합니다. 지금 유력하게 예상되는 것 중에 '표준 임대료 정책'이 있습니다. 표준 임대표 정책이 너무 두려운 이유를 설명드릴께요.

 

 

표준임대료 정책이란

표준 임대료는 말 그대로 정부가 임대료 상한선을 정해서 그 위로는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각 지역 위치 마다 모두 다르게 형성이 되겠지요. 구체적으로는 각 지자체가 시세와 물가를 반영해서 적정 수준의 표준 임대료를 정하고 그 상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갱신계약청구권이 사용한 가구와 신규 계약 물건의 전세금 차이가 심한 이중 가격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미 민주당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이미 시행중이라 표준 임대료 정책이 더욱 힘을 받는 게 아닌 가 싶습니다.

 

다만 표준임대료는 우리에게 매우 낯선 것입니다.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천차 만별로 형성되는 가격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서 정해주는 방법이니 말입니다. 

 

표준 임대료 정책이 두려운 이유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신규 입주 물량이 지속 감소되며 전세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집주인,임대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발현되면 많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집 값 상승이 우려되고 전세의 월세 전환화 가속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3법의 부작용으로 집 값이 올라가면서 전세가격도 같이 따라 올라가 버렸습니다. 매매가격이 오르면 전월세가 오르는 전형적인 동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표준 임대료 정책마저 시장에 적용되어 버리면 집 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세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임대료 어떻게 표준화 시킬 것인가 ?

모든 주택의 입지와 조건이 다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표준화를 시킬 것인지가 구체적인 방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똑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타입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며 조망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도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표준 임대료도 다 이런 차이를 반영해서 정할 수 있을까요?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예상됩니다. 

 

표준 임대료 정책의 부작용이 두렵다

표준 임대료 정책이 발현 되면 과연 정부의 목적대로 전월세가 안정이 될 것인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계속 적인 규제와 시장 경제에 과도한 공공의 개입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것이 표준 임대료 정책이 시행 될까바 너무 두려운 이유입니다.